역사 History

인두세 Poll Tax

wowbelly 2018. 10. 31. 06:23

요약 성()·신분·소득 등에 관계 없이 성인이 된 사람에게 부과된 일률동액()의 조세().


납세자의 급부() 능력을 무시한 점에서 효과가 단순하며 역사상 일찍부터 채용되었다. 그리스·로마·이슬람의 여러 나라와 러시아 등에서는 노예주()에 대한 공조()의 형식으로 징수되었다. 중세의 서유럽에서는 인격적으로 신분이 부자유스러운 농노()가 영주에게 사람 숫자대로 납부하는 현물 및 현금공조였다. 농노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할 경우에도 인격이 노예라는 상징으로서 이 인두세만은 의무적으로 내야 했다. 중세 후반 이후는 국왕이나 영방국가()의 군사비 조달 등의 목적으로 징수되다가 18, 19세기에는 대부분이 폐지되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은 14세기 후반 영국의 가혹한 인두세로, 이것은 1381년의 와트 타일러의 난의 원인이 되었다. 또 20세기에 와서도 식민지 지배의 일환으로서 이 조세방식이 채용되었으며, 스위스·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정치적 권리에 따르는 세금으로서 이용되었다. 독일에서도 1930년 인두세 비슷한 시민세가 응급적 세금으로 징수되었다. 또한 신분이나 직업에 따라 납세 계급을 설정하여 그 계급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떼는 계급세는 인두세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 수요가 고정적인 일용필수품(소금 같은 것)에 대한 소비세도 인두세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두세 [poll tax, 人頭稅] (두산백과)


한국의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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